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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화의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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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화의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유일
1
새얼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1 임판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5년
4. 대법원 2005. 8. 29. 자 2004마689 결정
  [화의개시(화의폐지에대한재항고)][공2005.10.15.(236),1581]
   화의개시
   파산법 화의법

5. 서울남부지법 2005. 2. 4. 선고 2003가합1444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파산법 화의법

2003년
6. 대법원 2003. 6. 25. 자 2003마28 결정
  [화의개시(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)][집51(1)민,398;공2003.8.15.(184),1680]
   화의개시
   파산법 화의법

1999년
1989년
8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8다카2267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7(3)민,255;공1989.12.15.(862),1775]
   약속어음금
   파산법 화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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